사업명 2020년 서울시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0. 03 ~ 2020. 11. 연구명 인권친화적 지방의회 만들기 '지방의회 인권지수는 몇 점?' 사업목적 1) 인권 사각지대인 정치권(지방의회) 인권현실 진단 및 확산 2) 여성지방의원 인권침해 사례 대응 역량 강화 3) 인권친화적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기틀 마련

○ 로컬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기초한 주민 참여 행정은 참여민주주의의 가치를 제고하며,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가 직접 문제 해결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지역 단위 문제와 정책 과제의 해결 가능성을 제고하는 수단적 효율성을 내포 ○ 이러한 흐름은 대의제 하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위상을 갖고, 주민의 의사를 대리하여 지방 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의 공적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지방 의회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바, 일부에서는 거버넌스 추진과정이나 협치형 정책, 사업에서 행정과 지방의회 및 시민사회 간에 관여 범위와 역할을 둘러싸고 혼선이 나타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 바 ○ 로컬 거버넌스에서 지방 의회 및 지방 의원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, 경기도 거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