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이태원참사를 통해 본 재난에 취약한 여성 안전 대응방안”개최
▶ 2022년12월1일(목) 오후3시
▶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
▶ 주최 :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
▶ 주과 : (사)지방자치발전소
이태원참사에서 여성 사망자수가 약 64%에 이른 것을 주목해 재난에 취약한 여성의 안전 대응방안과 재난안전정책의 젠더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12월1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‘이태원참사를 통해 본 재난에 취약한 여성 안전 대응방안’ 토론회를 개최
재난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 재난과 안전사고에 더욱 취약함을 이태원참사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. 젠더적 관점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정책을 마련이필요함을 피력
〇 토론회 좌장은 김은경(세종리더십개발원장)교수가 맡았고, 여성환경연대 부설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 나무의 이윤숙 부소장이 「재난 불평등과 젠더」 주제의 발제를 했다.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장, 청년 이하린양과 정순희 전 양천구의원은 토론자로 참석했다.
〇 이윤숙 부소장은 “1981년부터 2002년 141개국에서 발생한 자연재난을 분석한 결과 재난은 여성의 수명을 더 단축시키고, 재난의 강도가 클수록 여성의 수명은 더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”며 “유엔여성기구 등 국제기구에선 젠더관련 통계를 기본으로 제공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성별분류통계를 낼 책임있는 부처가 소극적”이라며 문제점을 밝혔다.
〇 이에 김동식 본부장은 “일본은 2005년 국가방재기본계획에 성인지 관점을 도입했고, 2013년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-대응-복구 각 단계에서 인지하고 추진해야 할 성인지적 재난대응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”며 우리나라 정책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을 발표했다.
〇 “현재 20~30대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를 겪으며 직·간접적으로 자신의 친구와 선후배를 잃는 특수한 경험을 했다”며 말문을 연 이하린양의 토론은 참가자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다. 한편 정순희 전 의원은 지방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치단체의 조례에 성별분리통계를 의무화 하고, 재난취약자에 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”고 당부했다.
〇 김은경 교수는 “기후변화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함에 있어, 성-인지적인 (gender-sensitive) 접근에서 성-반응적인(gender-responsive) 접근을 취해야 한다. 이는 단순히 성별 차이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젠더 차이에 대한 규범· 인식· 선입견을 분석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것”이라며 “2017년 제2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젠데액션플랜 이 채택 (UNFCCC, 2017b, para 1 and Annex) 된 만큼 우리나라도 실행해야할 때”임을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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