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로컬거버넌스 구축 및 경기도의회의 역할 모델 도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

○ 로컬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기초한 주민 참여 행정은 참여민주주의의 가치를 제고하며,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가 직접 문제 해결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지역 단위 문제와 정책 과제의 해결 가능성을 제고하는 수단적 효율성을 내포

○ 이러한 흐름은 대의제 하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위상을 갖고, 주민의 의사를 대리하여 지방 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의 공적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지방 의회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바, 일부에서는 거버넌스 추진과정이나 협치형 정책, 사업에서 행정과 지방의회 및 시민사회 간에 관여 범위와 역할을 둘러싸고 혼선이 나타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 바

○ 로컬 거버넌스에서 지방 의회 및 지방 의원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, 경기도 거버넌스에서 경기도의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