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과 업 명 | 2021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 |
| 과업기간 | 2021. 5. ～ 2021. 10. (착수일로부터 6개월) |
| 배경 및 목적 | 기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조례·규칙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성평등 정책 추진의 토대 마련 |
| 과업의 근거 |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(성별영향평가) 및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|
| 과업의 내용 | ○ 문헌연구 – 선행연구 등 관련 문헌 연구,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(성별영향평가 현황 및 분석틀)에 대한 검토·분석 ○ 도봉구 자치법규 수집 및 분석 ○ 전문가 및 공무원 FGI 실시로 향후 성별영향평가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○ 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무원 의견 수렴 – 자치법규 개정안, 성평등 용어 정리, 조례 영역별 유형화된 표준안 마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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